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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같은 액수, 다른 부담…불평등한 벌금형
  • 예를 들면 형법상 일반 상해죄의 벌금은 1천만원 미만, 일반 사기죄는 2천만원 미만이다. ‘범인의 환경’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, 상한이 정해진 이상 재벌이라는 이유로 서민보다 지나치게...
  • 이번엔 4호선이다!지하철 4호선에 게재된 `동물학대 방지` 광고
  • 한 달간 게재되며 지하철 4호선 열차내부에 100×26cm 사이즈로 총 100매가 설치된다. 광고에는 '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'는 내용과 함께 ▲식용 목적으로 개, 고양이를 죽인 행위
  • 박순자 정원개발 회장, 신안군장학재단에 2천만원 기탁
  • 박순자 정원개발 회장(왼쪽에서 세번째)이 22일 신안군청에서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인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. (신안군 제공) 2017.5.22. /뉴스1 © News1 신안 흑산도 출신인 박순자...
  • [이웃사랑] 간암 앓고 있는 이준열 씨
  •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."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. 공군부사관 임용을 준비하던 아들은 꿈과 아버지의 건강을 맞바꿨다. 간...
  • 경기도, '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마을 모집
  • 중앙 콘테스트에서 수상한 마을은 금상(대통령상) 3천만 원, 은상(국무총리상) 2천만 원, 동상(장관상) 1천만 원, 입선(장관상) 7백만 원의 시상금을 받는다. 또 수상마을은 2020년도까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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